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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판사 탄핵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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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5,591  | 작성일2021.06.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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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9CbgcC

타국가로 인해 피해입은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는 청원입니다..

꼭 탄핵되기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판결 얘기 들어보니까 화딱지 나더라고요..
한국 사법부인지 일본 사법부인지…
무슨 한일관계 들먹이며 판결을 해요;;

그러게요 출근전 뉴스를 듣는데 일본에서 또 뭔짓을 한건가? 했는데 서울지방법원이라고 나와서 ???? 혼란스러웠네요.

이미 대법에서 개인청구권은 있는거라고 판례가 있어서 이걸 완전히 부정해 버릴줄은 몰랐습니다..

자기네들 유리할때만 판례에 숨고 사실은 멋대로 판결해도 되는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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