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어서 복지 못한다는 소리는 새빨간 거짓말
View 20,111 | 작성일2015.03.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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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클리앙
복지할 돈은 없다면서 매년 정부가 대기업들 퍼주고 토목공사하는 경제부문 지출에
OECD평균 9.7%의 두배인 19.7% OECD1위의 89조는 어디서 나오는걸까요?
89조의 돈을 OECD평균으로만 사용해도 45조의 돈이 남습니다.
이 돈이면 담배세3조 연말정산 1조증세 없이도 무상급식,무상보육,반값등록금,
무상의료 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지껏 이돈을 부자들 재벌들
퍼주는데 써왔던것이죠.
선별급식에서 무상급식하는데 드는 추가비용은 1조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1
조원도 없어서 선별급식이 맞다는 둥 이런 헛소리하며 무상급식중단한다는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제 제발 복지하는데 돈없다는 소리에 속지말고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어떻게 복지예산과 공공서비스에 집중할지 생각할때입니다
경제활성화에 ‘OECD 2배’ 돈 퍼붓는 한국
한국의 경제부문 지출 비중은 2012년 기준 OECD 27개 국가 중 1위로 2위 스페인(16.1%), 3위 스위스(13.6%)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