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주식조작 사건 & 화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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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주식조작 사건 & 화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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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20,936  | 작성일2016.11.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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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마련 위해 주가 조작 앞장


나중에 드러났지만 이 광고에는 당시 중앙정보부의 음모가 숨어 있었다. 1961년 5ㆍ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소장은 정권 인수 준비를 착착 진행했다. 민주공화당 창당에 이어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김종필을 초대 부장으로 앉혔다.

1963년 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공화당으로선 선거 자금이 절실했다. 궁리 끝에 짜낸 묘안 중 하나가 주식 투자였다. 마침 증권가에선 특수법인이던 대한증권거래소를 주식회사로 바꿀 것이라는 소문에 거래소 주가가 뜨고 있었다.

불붙기 시작한 증시에 거래소 증자는 휘발유를 끼얹은 격이었다. 한국전력ㆍ증권금융 같은 공기업 주가가 덩달아 뛰었다. 장이 서자 중앙정보부가 움직였다. 통일ㆍ일흥ㆍ동명증권을 설립한 정보부는 거래소, 한전, 증금 주식을 마구 사들이며 주가를 띄웠다. 1환이었던 거래소 주가는 무려 37환까지 폭등했다.

거래량도 폭증했다. 5월 한 달에만 2,521억환이 거래됐다. 이는 1956년 거래소 개설 이후 1961년까지 5년간 거래량과 맞먹는 규모였다. 예상을 뛰어넘는 거래량 폭증에 정보부는 당황했다. 통일ㆍ일흥ㆍ동명증권을 동원해 주식을 마구 사들였으나 매수대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
< 증시는 혼란에 빠졌다. 결국 군사 정부는 돈을 찍어 미결제 대금을 갚아주는 특단의 조치를 동원했다. 5,300여 명의 개미투자자는 큰 피해를 봤다. 후유증은 컸다. 그해 연말까지 증시는 개장과 휴장을 되풀이하며 장기 침체에 빠져들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정보부가 주가 조작에 나선 것도 그렇지만 신설 증권사 세 곳으로 증시를 쥐락펴락할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1960년대 증권시장은 그만큼 허약했다. 1965년 상장회사는 17개 밖에 안됐다. 주식투자 인구도 수 만 명에 불과했다.



화폐개혁은 더 웃긴것이....

5.16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군사쿠데타로 침체된 경제활동 때문에 정권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자는 물론이고 인플레이션이 점점 위험 수위에 올라가자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2년 6월 9일 저녁 밤 10시에 '긴급통화조치'를 실시합니다.  

1) 화폐단위를 환화에서 원화로 바꾸고 10환=1원으로 1/10의 명목절하 
2) 유통화폐의 은행등 금융기관의 환화표시 금전채무의 거래를 금지.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주요 관리기업체 등은 원화표시 화폐로 지급 
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권과 6월10일 이전에 발행된 수표. 어음 또는 우편환 증서 등은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6월17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청구권은 무효 

그리고 은행의 모든 예금계좌를 봉쇄해버립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박정희 군사정부의 화폐개혁은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생활비에 한해 6월17일까지 10대1의 비율에 따라서 가구당 한 사람에게 5백원 한도로 새은행권을 바꿔준다고 했지만, 9일밤 저녁 10시에 발표된 화폐개혁은 10일이 일요일이라는 점을 노려 통제를 됐지만, 사회적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통금 시간까지 앞당겨져서 귀가하는 시민들이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택시 기사가 구권은 이제 소용없다면서 승차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포목상과 쌀집은 늦은 밤에도 현금을 들고 와 치마 저고릿감을 사거나 쌀을 사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쿠데타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발생한 화폐개혁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재무장관 천병규를 비롯한 5명의 화폐개혁 준비반은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기밀 누설시 총살형도 감수한다"는 선서를 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박정희의 '무계획'적이고 비전문가적인 '화폐개혁'에 불같이 화를 냈고, 화폐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봉쇄한 예금계정을 빨리 풀지 않으면 아예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화폐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은 경제 혼란과 함께 산업계의 자금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해 오히려 경제 침체만 더 가중됐습니다.

혁명정부 예산의 반을 미국 원조자금에 의존하고 있었던 박정희 군사정부는 미국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예금봉쇄를 해제함으로, 처음 계획했던 퇴장자금을 끌어내 군사정부의 재정적자를 막겠다는 박정희식 '화폐개혁'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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