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했습니다.

리틀캔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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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08:41

판결 얘기 들어보니까 화딱지 나더라고요..
한국 사법부인지 일본 사법부인지…
무슨 한일관계 들먹이며 판결을 해요;;

책읽는아이님의 댓글

책읽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6-08 08:57

그러게요 출근전 뉴스를 듣는데 일본에서 또 뭔짓을 한건가? 했는데 서울지방법원이라고 나와서 ???? 혼란스러웠네요.

리틀캔들님의 댓글

리틀캔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6-08 11:05

이미 대법에서 개인청구권은 있는거라고 판례가 있어서 이걸 완전히 부정해 버릴줄은 몰랐습니다..

자기네들 유리할때만 판례에 숨고 사실은 멋대로 판결해도 되는거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