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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최대 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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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20,763 | 작성일2012.05.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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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전기료 최대 7% 인상 추진되나
지식경제부가 전기료 7% 인상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가정용 전기도 보통 같이 올라가는데...
산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산업용이 너무 많이 올라갔단다...
근데 산업용이 올라가는게 맞다 왜냐면...
기사 : 전기요금 인상 "근거약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7,691킬로와트.
캐나다(15,196)와 미국(12,417)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일본(7,678) 프랑스(6,803)와는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은 선진국 수준이다.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가정용만의 전력소비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1명당 1,088킬로와트.
일본(2,189) 프랑스(2,326)와 비교해 절반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특히 미국(4,508)과 캐나다(4,522)와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못미칩니다.
일본(2,189) 프랑스(2,326)와 비교해 절반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특히 미국(4,508)과 캐나다(4,522)와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못미칩니다.
즉 우리나라 가정들은 전기를 너무 아껴서 더 아낄것도 없다.
그런데 산업용은 싸다고 펑펑 쓰고 있는거거등...
즉 발전소 용량이 초과되면 추가 징수해야 될 주체는 가정이 아닌 산업용이다.
그러게 싸다고 펑펑쓰지 말았어야지...
게다가 우리나라 가정은 누진세라는 차별을 받고있다.
그 누진세를 적용한 시점이 70년대 인데 그 기준이 현대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정용은 누진세를 없애줘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