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놓은 주택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주택 공급 물량이 실제보다 적은 걸로 잘못 집계한 겁니다. 이렇게 틀린 통계를 근거로,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 초 발표한 주택공급 통계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가 38만 9천 호, 착공은 20만 9천 호, 준공은 31만 6천 호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잘못된 수치였습니다.

당초 발표와 달리 인허가는 42만 9천 호, 착공은 24만 2천 호, 준공은 43만 6천 호로, 다 합쳐 19만여 가구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부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 주요 공급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 여의도 증권가에서부터 주택 준공 물량 체크하니까 이거 이상하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아파트 어디 갔냐 이제 그 주택들이 지금 다 붕 떴냐.]

지난해 7월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 자료가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바뀐 뒤, 6개월 동안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누락됐고, 9월에는 버그까지 발생하면서 준공 물량이 대거 빠진 게 원인입니다.

수개월간 인지하지 못하다 올해 1월 말 공급 실적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 의구심이 발단이 돼 전수 점검을 진행했고, 뒤늦게 오류를 발견한 겁니다.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되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권대중/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공공기관 데이터 가지고 시장을 예측하거나 분석하기 때문에 이 오류로 나타나는 통계 가지고 연구에 사용하게 되면 그 결과치도 오류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잘못하면 시장 왜곡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국토부는 공급 부족이라는 추세적 흐름이 같아 정책 방향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올해 47만 호 공급 목표로 보면 기존 실적으론 16만 호가 부족하지만, 정정된 수치로는 4만 호 정도라 세부 정책상 우선순위 등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착공, 준공은 민간의 사업 결정, 수요자들 의사 결정 등에 두루 기준이 되는 지표로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치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방명환·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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